2022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오늘은 정부와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정부부처에서 가장 막강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자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음.. 문화체육관광부, 행안부, 외교부 등 수많은 정부들이 소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안을 만들고 그것을 제출하여 예산을 확정짓는데.. 그것을 확정짓는 곳이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료는 바로 그 기획재정부가 2022년에 예산편성과 기금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일종의 방향지침을 내놓은 것 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함께 일하는 단체, 기관 혹은 비영리단체 (ngo, npo) 단체의 담당자들께서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논리'를 펼치셔야 정부의 예산을 따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에 크게 4가지 기본방향 (경제활력, 미래혁신, 민생포옹, 재정혁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세부내용 참고. 

 

 

또한 정부는 12개의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제안서를 낼 기관이나 담당자라면 반드시 이 12개의 방향안에서 논거를 펼치며 주장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정부의 12개 중점투자방향] 

1. 보건 복지 분야

  - 코로나19․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 심화에 선제 대응

  - 주거, 돌봄, 의료, 교육, 문화 등 부문별 맞춤형 복지 보강

  - 저출산 극복, 출산율 반등을 위한 양육지원 강화

  - ‘K-방역’ 업그레이드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

  - 미래신산업·고용창출 효과가 큰 ‘K-바이오’ 육성 가속화

 

2. 교육 분야

  - 교육을 통한 계층간 사다리를 복원·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생애주기별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을 중점 지원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대비 혁신 융합인재 양성 집중지원

 

3. 문화 체육 관광 분야

  - 국민의 문화서비스 향유기반 강화를 위한 문화복지 확대 및 문화인프라 확충을 집중 지원

  -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요 선점을 위해 국내·방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관광산업 혁신 적극 뒷받침

  - 비대면·온라인 및 신한류 등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집중 육성

 

4. 환경 분야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뒷받침

  - 기후‧환경 안전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 환경복지 증진 및 한국판 그린뉴딜 성과 조기 가시화

 

5. 산업 중소기업 분야

  -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무역환경에 대응한 수출총력 지원체계 구축

  - 주력산업 스마트‧친환경화, 신산업 육성 투자 확대

  - 혁신 소상공인 육성과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 강화

  - 벤처ㆍ스타트업의 스케일업, 해외진출, 고용창출력 제고 지원

 

6. SOC 분야

  - 주요 SOC 기반시설에 대한 디지털化추진 등 한국판 뉴딜 및 선제적 안전투자를 확대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인프라 등 대도시권 핵심 정주여건 개선

  - 지방 광역도시권 육성을 통한 다극화·입체화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핵심교통망, 혁신거점산단 등 인프라 구축 본격 지원

 

7. 농림수산 분야

  - 농‧축‧수산 분야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보

  -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ㆍ어촌 활력 제고

  - 농업‧수산 공익직불제 안착지원 및 재해예방 강화

  -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강화

 

8. R&D 분야

  - 코로나 등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지속

  - 한국판 뉴딜 기반조성, 삶의 질 개선 위한 혁신과 도전과제 확대

  - 혁신인재 육성, 협업 R&D 확대 등 기초가 튼튼한 R&D 기반 조성

 

9. 국방 분야

  - 첨단기술 기반 핵심전력 증강을 통해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스마트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지원

  -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방 R&D 투자 확대로 국방 핵심기술 확보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분야에 적극 도입·적용하는 등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계 구현

  - 장병복지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으로 사기 충만한 병영문화 정착 지원

 

10. 외교 통일 분야

  -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전략적 양자‧다자외교 수행, 국제무대에서의 국격‧위상 강화, 재외국민 보호‧안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투자

  - 공적개발원조(ODA)는 공여대상 국가‧분야별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및 지원효과 극대화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실화 및 평화통일 국민 공감대 확산을 적극 뒷받침

 

11. 일반 지방행정 분야

  - 지역의 인구유입과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포용적 지역발전을 뒷받침

  - 모바일신분증 발급, 정부 24로의 민원서비스 창구 통합,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구축 등 디지털 정부의 가시적 성과창출 지원

  -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해 시범구매 대상기관을 대학‧연구소 등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여, 혁신기업의 성장·도약을 지원

  -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 통계 아이템 발굴, 표본 개편 등을 적극 지원

 

1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촘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성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 및 범죄대응 강화

  - 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프라 확충지원

  - 감염병 등 신종‧복합재난 및 기후변화 대비 예방, 생활안전 투자 확대

 

 

보다 자세한내용과 각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계획안 파일에 있습니다. 2022년 중앙정부부처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다운로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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