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동의없이녹음1 상대 동의 없이 녹취하면 불법?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많이 사용해왔던 녹취 활동이 이제 불법적인 활동으로 전락되게 생겼다는 소식이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그걸 녹음하는 건 현행법 상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최대 10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과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제 3자가 아닌 자신이 포함된 대화나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소형 녹음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범죄 피해에 대비해서 대화를 녹음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동의받지 않은 녹음이 헌법상으로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한다며 대화 참가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최대 징역.. 2022.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