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방역패스소송1 방역패스 재판 대화록, 재판부 vs 복지부 1월 7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적용' 소송건에 대하여 공개된 대화록입니다. 본 대화록은 '재판부'와 '보건복지부'사이에 오고간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정말 한심한 수준입니다.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복지부. 방역패스를 하면서까지 전국민을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읽고 판단해보시죠. 재판부: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죠? 복지부: 차근차근 설명하자면… 재판부: 아니요. 공익이 뭐냐고요.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부: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겁니다. 재판부: 그럼 접종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 되나요? 복지부: 아닙니다. 재판부: 예방접종이 99% 달성돼도 .. 2022. 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