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vs UN 글로벌컴팩트 vs 국제표준화기구(ISO)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언제쯤 통과될 수 있을까? 지난 2014년 발의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계류중인것으로 봐서는 그 시기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마냥 넋 놓고 있을수는 없다. 

사회적 가치에 준하는 개념과 지표들을 만들고 그것에 맞춰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관들의 사례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을 아래의 표를 통해 비교해보았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잘 분석하고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잘 맞는, 가능한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고 추진되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게 되기를 바란다. *** 

UN Global Compact (UN 글로벌컴팩트)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국제표화기구) 26000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 한국
UN 글로벌컴팩트의 10가지 원칙. The Ten Principles of UN Global Compact  인권 Human Rights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Businesses should support and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and 2. 인권남용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노동 Labour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4. 어떤 형태의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노동은 제거되어야 한다.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5. 아동노동은 효과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6.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환경 Environment 7. 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Businesses should support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challenges; 8. 더 큰 환경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해야 한다.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9.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한다.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반부패 Anti-Corruption 10. 기업은 강탈과 뇌물 수수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항해야 한다. Businesses should work against corruption in all its forms, including extortion and bribery.	7가지 원칙 The 7 Principles 1. 책무성. Accountability 2. 투명성. Transparency 3. 윤리적 행동. Ethical behaviour 4. 이해관계자 관심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stakeholder interests 5. 법 통치의 존중. Respect for the rule of law 6. 국제 행동규범 존중. Respect for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r 7. 인권존중. Respect for human rights	1. 인권 보호 2. 근로/생활환경 안전 3. 보건복지 4, 노동권과 근로조건 5. 취약층 지원과 사회통합 6.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7.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경제수익의 지역경제공헌 9. 윤리적 생산, 사회적책임 10. 환경적 지속가능성 11.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12.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13. 기타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출처.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mission/principles, https://www.iso.org/iso-26000-social-responsibi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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