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를 올려 보유세 세금을 더 챙기려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고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공시지가430억)인 것으로 밝혀졌다.
3월 19일 전국의 지자체가 발표한 2021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1245.1㎡)이 2020년 408억8500만원에서 5.6%나 오른 431억 50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직 대통령들의 집값들도 많이 상승하였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연희동 집(419.5㎡)은 30억3700만원에서 32억7600만원으로 7.9%나 올랐으며, 이명박 전대통령의 논현동집(1299.1㎡)은 101억6000만원에서 115억7000만원으로 13.9%, 박근혜 전대통령의 내곡동집(570.6㎡)은 14억6400만원에서 15억8700만원으로 8.4%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서울19.91%)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또한 전국적으로 평균 7%(서울10%)가량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미 많이 오른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급등하면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현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다. 즉 내 단독주택이 실거래가격이 10억이면 공시가격은 5억5천8백만원 정도한다는 얘기며, 이 가격에 맞춰 세금을 맥인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세금을 무지막하게 걷겠다는 이야기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집’을 갖고 있다면, 세금을 최대한으로 내야한다는 말이다. 참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반하는 정책이 아닐수 없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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