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기각한 문성관 판사의 과거 판례들

서울중앙지법의 문성관 판사가 화천대유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만배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무리없이 구속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영장이 기각되자 판결을 내린 문성관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의 간략한 주요이력은 다음과 같다. 

 

2009년 _ 불법적으로 북한에 넘어가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이천재' 무죄선고

2010년 _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과장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선고

2021년 8월 _ 대규모 불법집회 진행한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2021년 9월 _ 국민의 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2021년 10월 _ 경찰 폭행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 구속영장 발부

 

대충 냄새가 나는 것인가? 그는 정치 판사인가? 아니면 정말 충실한 법을 실행하는 자인가?

 

찬찬히 살펴보면 일단 2009년 자칭 통일운동가 '이천재'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는 냄새가 난다. 당시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은 이렇다,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해괴한 해석일까? 참석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아닌가?ㅋㅋ

 

2010년 광우병괴담 파동을 사실상 일으킨 MBC PD들에 대한 무죄선고. 광우병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는 다들 알지않나?ㅋㅋ 지금 미국산 쇠고기 안먹는사람?? 그 때 마치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다 광우병인양 선동질하고 정권무너뜨리려고 작당을 했던 주동자들이다. 문성관이의 판결무은 이렇다, "다소의 과장이 있을 뿐 허위 보도라고 볼 수 없다" 

그 이후에 선동질했던 연예인들이며 결국 다 구라였고, 지금 미국산 쇠고기는 없어서 못먹는다. 

 

2021년 얼마전 양경수 위원장이야.. 이건 누가뭐래도 구속감 아니었나? 이거 구속영장 발부 거부했으면 국민역적이 되었을거다. 이거는 잘한거라고 굳이 인정할수 없다. 그 다음 9월의 국민의 힘 김웅의원 압수수색이며, 또 국민의 힘 장제원 아들 구속영장이며.. ㅋㅋㅋ 음주운전한게 화천대유보다 훨씬 중요한가 보다. 문성관이는 말이다. 

유유히 빠져나오는 김만배

결론

문성관이는 정치판사일 확률이 높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나는 위의 판례들을 보며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편향적인 이런 판사들이 난리를 치는데, 대한민국이 어찌 법치국가가 될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공수처 랄지를 할때부터 이런것들이 이렇게 물타기 할 줄 알았다. 그저 빡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