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문재인 북한정책 왜 작심비판했나?

북한이 무슨 짓을 무엇을 하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지원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힘 당이나 야권의 의견이 아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햇볕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하에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합리적인 정책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서 이슈가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정책을 비판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북한정책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서였다. WSJ는 북한정부가 비핵화선언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한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안된다고 조언한 것이다. 이는 협상에 대해 아는 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말하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북한 햇볕정책이 모든 상식과 균형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여주기 '쇼'만으로는 북한을 제어할 수 없다.

 

바이든대통령과 해리스부통령 정부는 지난번에 '미국은 대북 인도적지원을 지지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비핵화와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것"이라 말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언론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지원도 하면 안되며, 그 지원은 모두 김정은과 고위층을 강화하는 곳에 사용될 것이다. 북한이 세부적이며 검증가능한 핵포기실천이 있어야 인도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일정량의 백신물량을 확보했지만, 방역을 위해 모니터링을 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듯 자신들이 원하는 '지원'만 바라면서, 그에 따르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 이러한 북한의 의 행동은 마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그러한 행동을 바로 옆에서 좌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적인 햇볕정책은 이해할수 없는 비합리적인 정책임이 분명하다. 

 

'스포일'하게 길러지면 국제사회에 생떼를 쓰는 북한 정부는 과거 수십년동안 한국과 국제사회에 위협, 협박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핵개발하고 억지를 부리며 원조와 지원을 받아내며 자신들은 변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난주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당당하게' 발사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아무도 북한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무도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해졌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미국과 세계로부터 지원을 삥뜯는 이런 북한정권의 김정은이 앞으로 어떤행동과 요구를 취할지, 그리고 이렇게 까지 오도록 좌시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상황을 책임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