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방법 및 과태료

전세, 월세 계약하는 세입자, 집주인을 위한 전월세신고제!

전세 혹은 월세를 사는 세입자와 집을 임대하는 집주인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과태료 부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작년부터 시행되어 5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신고제' 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현재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도 모르고 공인중개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알려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가 시행은 되었는데 실행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2년 5월 말로, 그 유예 기간이 끝나, 이제 2022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계약을 하면 신고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와 같이 임대차보호법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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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알려주기 위함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임대차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진행된 계약 전월세가 대상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신고는 신규 계약 및 변경, 해지시에 모두 해당됩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서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갱신계약은 예외사항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월세와 보증금이 전과 동일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또한 중소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소액거래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해야합니다.

 

신고자료는 과세자료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들도 걱정없이 신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전세금을 보태줄 경우에는 신고금액이 공유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 및 상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고는 집주인, 세입자 동시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중에 한 사람이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동시신고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경우에는 위임장을 줄 경우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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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컴퓨터 활용을 잘 못하는 사람을 위해 원격제어 시스템까지 운영하여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33-2949 입니다. 그리고 전입시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확정일자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가 늦어진다면 전월세 신고는 계약후 30일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꼭 챙겨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미신고나 허위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1억원 미만의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신고시 과태료가 4만원이 부가됩니다. 만약 2년이 지날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무려 100만원까지 추가부가가 됩니다. 따라서 잊지말고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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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것 아닌것 같지만, 줄줄이 새나가는 돈을 잡아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쓸데없이 국가에 돈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지말고 전월세신고제를 꼭 등록해서 과태료 맞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