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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푸틴 욕하는 게시글 허용' 논란

by ifnotnow82 2022. 3. 11.

이것이 바로 우려했던 빅테크의 횡포다.

빅테크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이 '푸틴 등 러시아 정치인에 대한 혐오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허가한다고 밝혀서 이슈가 되고 있다. 소위 빅테크라 불리는 기업들을 말하자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유튜브'등 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여론을 가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게시글을 검열한다.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스와 같은 역할이다.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작년 미국대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치열한 경쟁을 펼친 그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게시글들을 검열하고, 빅테크 자체적으로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결정하면서.. 또한 그러한 빅테크들이 민주당쪽 인사들과 연결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미국 수정헌법1조에 담긴 표현의 자유에 민감한 미국인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었다.

Photo by Dawid Sokołowski on Unsplash


이번 페이스북의 '러시아 정치인 혐오글 허용'에 대한 이슈는 단순히 '선과 악'에 대해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무릇 정책 그리고 법이란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정이나 경우를 봐주면서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자칫 다수의 횡포로 진행될 수 도 있다. 다수가 인정하면 '허용'하고 다수가 거부하면 '차단'하는 민주주의의 실책인 붕우정치로까지 이어질수도 있다.

페이스북의 이번 결정은 큰 실수다. '혐오에 대한 글 허용'은 모든 사람에게 한하여 차단했어야 했다. 아니면 대중에게 표현의 자유로 맡기던지 말이다. 그들은 이제 여론을 조작한다.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차단한다. 그들은 이미 전세계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 소위 빅테크 기업으로서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빅테크인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저그와 트위터의 CEO 잭 도시는 지난 미국대선이 한창이던 2020년에 미국 상원의원 국정감사에 소환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것 중에 분명한 것은 그들 빅테크들이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명단을 작성하고, 서로 교류하며, 그들만의 규제검열 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그 내용과 명단을 상원의원들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Photo by Ales Nesetril on Unsplash

참 무서운 세상이다. 앞으로 빅테크와 언론은 더욱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가보다 하면 안된다. 의식적으로 깨어서 연대하고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대선기간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빅테크들-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의 그 참혹한 검열과 차단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기준을 이제 전세계에 까지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 오늘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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