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어떻게 되었나? _ 기획재정부

제3섹터 사람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그것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과 그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제 2020년 초이기 때문에 2019년 작년자료를 찾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2018년도 평가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여러번 강조했듯 2017년 문정부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와 그 패러다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그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하여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2018년의 공공기관 자료는 그 첫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자료는 중앙의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로 발표된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은 그 각자의 역할들에 따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역할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는 살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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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총 128개였으며, 종합등급(상대평가)으로 '우수(20개), 양호(51개), 보통(40개), 미흡(16개), 아주미흡(1개)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8명에게는 경고 조치하였다고 한다. 

2018년도 경영평가의 특징으로는 역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탑으로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안전, 일자리 창출 및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 전년대비 대폭 확대' 이다. 아래에 첨부한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참고하면 앞으로 공기업이나 정부기관 대상으로 접근시 필요한 느낌을 잡을수도 있겠다 생각된다.

2018년도_공공기관_경영실적_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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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2019년에는 이들 공기업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결과를 이뤄냈을지도 궁금하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 경제는 주류경제가 될수 없다 생각한다. 다만 자본주의의 훌륭한 대안으로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단점과 그 폐해가 분명하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사회를 기대한다. ***

 

[ 201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등급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30개)
우수 (11)	한국감정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간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양호 (26)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보통 (17)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항공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미흡 (3)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출처. 기획재정부 / 가나다순배열, 'ctrl + F'눌러서 기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