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입절차 6단계, 우크라이나 신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고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28일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SNS(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개하였다. 이제서야 동맹국을 만들려는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어쨋든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그럼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EU가입을 위한 6단계를 아래에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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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입절차 6단계

1. EU이사회에 가입신청서 제출

당사국의 대표자(대통령, 총리, 의회 등)가 EU이사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2. 공식 가입후보국 지위 획득

EU이사회는 가입신청국이 EU법을 수용하고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검증하고 행정, 경제, 사법체계 등이 EU 가입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에 맞게 개혁하는 것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공식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한다. 

 

3. EU 27개 회원국의 동의 획득

현재 EU에 가입한 총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가나다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영국은 지난 1973년 1월 1일, EU에 가입하였다가 2020년 1월 31일 탈퇴함.

 

4. 정식가입 협상 진행

EU회원국 27개국의 동의를 획득하면, 이제 EU 정식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된다. 

 

5. EU회원국, EU집행위, 유럽의회의 지지와 각 회원국의 의회비준

정식가입을 위한 협상이 완료되면, 최종단계로 EU회원국, 집행위, 유럽의회와 27개국 의회의 비준을 거치게 된다. 사실상 이게 마지막 단계이며, 전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 가장 중요한 단계다. 

 

6. 최종가입 승인

EU회원국, 집행위, 그리고 유럽의회와 회원국 27개국의 의회의 비준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EU가입이 승인된다.

 

 

EU가입이 참으로 쉽지 않아보인다. 단계가 참 길다.

우크라이나는 이제서야 EU이사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니,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한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여정이 남아있는듯 보인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가 침략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된다. **

 

한편 현재 EU에 신청서를 제출한 가입 후보국 5개국과 가입신청국 2개국은은 아래와 같다. 

EU가입후보국(5) :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터키

EU가입신청국(2)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