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로남불 민주당 리스트 - 김상조, 김홍걸, 박주민 등..

임대차법 시행직전, 전월세 올린 민주당 사람들의 '내로남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매일 부정부패사례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 유명한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에 자신 집의 전세보증금을 14%나 높이는 꼼수를 보였다. 그리고는 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은 5% 이상 못올리도록 막았다. 전형적인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다. 딱 걸리자마자 문재인에게 경질되었다. 아주 가관이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 (김대중 아들, 무늬만 무소속이고 뼛속까지 민주당)은 작년 자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무려 61.5%나 인상을 해서 논란이 됐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미디어에 나와 부패한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 사람도, 결국 내로남불이다. 자신의 월세를 9%나 높였다.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부동산 업자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얘기해서 그런줄 알았다'였다.

 

역시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 송의원은 자신의 목동아파트 전세금을 약26% 올렸다. 올린 시점이 2019년 12월이었고, 임대차법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들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전세와 월세 가격을 조정할 수 없게 족쇄를 채운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입법화되었다.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어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핵심은 전월세 인상을 5%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민주당은 쪽수로 밀어붙여 '하루'만에 본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렇게 적절한 연구와 절차없이, 야당과의 논의없이 밀어붙여서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정작 민주당 국회의원과 여당 사람들은 그 직전에 뒤에서 꼼수로 전월세를 인상시켰었다는 것이다. 조국과 그의 가족이 만든 '조로남불'부터 현 정권의 특혜와 부정부패 논란은 정권 말기로 가는 이 시점에도 끊임없이 샘솟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