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자활사업이 뭐지?

사회적 경제 생태계중 하나인 '자활기업'에 대한 개념이 약해,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았다.

 

'자활기업'과 그 사업은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거, 의료, 교육, 자활,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을 말한다.

이들 중 근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급여를 제공받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을 통해 수급자를 탈피하도록 즉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곳이 각 지역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이다. 

출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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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자활사업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다음의 2가지로 정리한다. 

1.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것. 

2.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는 것. 

 

 

 

자활사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1997년 말 IMF로 인한 경제위기와 2000년대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불황, 고용불안, 사회양극화 속에서 저소득과 근로빈곤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기회를 제공, 소득 개선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대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기업사회공헌(CSR)과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장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성공적인 자활기업 창업 모델을 개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기본방향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심을 이룬다. 이는 공공근로가 '한시적 일자리제공'등을 지원하는 데 비해,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등의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더 개선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활기업의 사업구분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중점사업: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 등 5대 전국표준화사업 추진

2. 특화사업: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활성화 및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 정비 등 지역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자활참여자의 활동촉진과 현실안주를 탈피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기간은 최대 6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재참여한 경우에는 연속 참여로 판단하여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처리한다. 

 

 

다시 한번 느낀점은 우리나라의 정부와 공무원들이 정말 제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단,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과,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과 제한적 조건들로 인한 높은 문턱이 아쉬운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을 잘 보안한다면 효율과 효과적이면서 더 사회적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가진 사회를 만들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자활기업에 대하여 더 다뤄봐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