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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죄목은?

by ifnotnow82 2022. 1. 27.

조국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징역4년'이 확정되었다.

결국에 법원은 심증말고, 정확한 증거와 팩트를 기반으로한 '물증'으로 형을 내립니다. 그러한 판결속에서 그것도 현재 여당의 힘과 응원(?)을 등에 업고서 진행된 판결에서 오늘 정겸심 씨는 징역 4년을 확정형을 받았네요. 앞으로 이 판결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지지자들과 조국씨는 과연 그대로 수용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겸심 씨가 받은 징역4년, 그 죄목들은 어떤것일까?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죄목들은.. 자녀 조민씨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증거은닉교사, 업무방해,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에 총 12개의 범죄를 유죄라고 최종 판결했다. 특히 그 동안 이슈였던 동양대교수시절 휴게실PC에서의 증거인멸 등과 남편 조국씨과 관련이 되었든 저쨋든 사모펀드 불법투자 역시 유죄로 최종판결되었다고 하네요.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판결되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한듯 싶습니다. 뭐 사실 검찰쪽에서 구형할때도 물증을 다 보이면서 주장했다고 하니깐 애초부터 그런것들을 엎을순 없었던 모양이네요. 

 

2024년 5월쯤에는 만기출소할듯

어쨋든 최종 유죄판결로 징역4년이 확정된 정겸심 씨는 이미 2019년 10월 23일 부터 교도소에 수감중이고요. 따라서 4년후인 2024년 5월쯤에 만기되어 출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 착잡하겠습니다. 조국씨도 남편으로써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하지만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지 않습니까? 또한 그 동안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등 쭈욱 법무부장관등이 완전 민주당 쪽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그렇게 원하던 유명무실한 공수처까지 사법계를 꽉잡고 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조국딸 조민을 위해 병원을 차려주자는 지지자들은..

얼마전 정겸심 조국 부부의 딸 조민씨가 계속해서 병원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조국지지자들이 '우리 조민이, 병원을 차려주자'라고 외치며 독려한다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진정으로 대깨문이 아닐까요? 이 세상의 상식과 이치는 다 필요없다. 나는 내가 좋다고 여기는것만 빨아제낀다. 대가리가 깨지든 말든.. 정말 당혹스럽구요. 여기는 북한이 아니잖아요? 무슨 교주처럼 김정은 빨아제끼듯, 이유불문하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코로나 확진자 폭증까지 겹쳐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3월에 있을 대선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지.. 뭔가 이재명후보가 되면, 정겸심씨 사면 해줄것도 같고.. 우려일까요? 조국씨는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며 부인과 자녀의 문제에 대응할지 기대되네요. 저는 그냥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좋겠습니다. "남들도 다했다, 왜 우리만 그러냐"는 이 따위 싸구려 물타기 포퓰리즘하지 말고 말이죠. 아무튼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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