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 사회주의를 포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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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스크립트]

Today, many Americans don't like capitalism. Socialism would be better, they say.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자본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가 더 좋을거라고 그들은 말하죠.

Not repressive Russian or Venezuelan socialism, but democratic socialism like what's practiced in Scandinavia.

사람들을 억압하는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 말구요, 스칸디나비아의 ‘민주사회주의’처럼 말입니다.

I think we should look to countries like Denmark, like Sweden.

저는 미국이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를 지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Say why, do you want to be like Sweden? Kinda. Sounds pretty good.

왜 스웨덴 같은 나라가 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그냥? 좋아보여서라구요?

People interviewed.. America should be more like Sweden.

사람들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더욱 스웨덴같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It seems like it's like a place that like no problems or something.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나라 같거든요.

It is a socialist economy.

사회주의 경제잖아요.

Volvos and uh, socialized medicine.

볼보.. 그리고 사회의료보장제도요.

Volvo is now a Chinese company.

볼보는 이제 중국회사입니다.

Welcome to Stockholm, Sweden. My name is Johan Norberg and this is where I was born and raised.

스웬덴 스톡홀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요한 놀버그 이구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Johan Norberg made this documentary because he wanted to set the record straight.

요한 놀버그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스웨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Sweden is not socialist because the government doesn't own the means of production.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To see that you have to go to Venezuela or to Cuba or North Korea. But we did have a period in the 1970s and 1980s when we had something that resembled socialism.

그런 나라를 보고 싶다면, 베네수엘라, 쿠바 또는 북한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1970년대 80년대에 사회주의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긴 했었죠.  

A big government that taxed and spend heavily and that's the period in Swedish history when our economy was going south.

세금도 많이 내고, 지출도 많이하는 그런 큰 정부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시기가 스웨덴 역사에서 경제가 침체되었던 때였습니다.

So much so that even socialists complained about the high taxes.

그만큼 사회주의자들 조차도 그러한 높은 세금에 대해 불평이 높았다고 합니다.

Astrid Lindgren, who wrote the very popular children's books Pippi Longstocking for instance, she was a social democrat but she had made a lot of money from her books.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엄청 인기있는 동화 ‘말괄량이 삐삐’의 쓴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사회 민주주의자’였지만 책을 통해 정말 많은 돈을 벌었었죠.

She found that she paid 102% in taxes. She wrote this angry essay about a witch who was quite mean and vicious, but not at all as vicious as the Swedish tax authorities.

그녀는 자신이 소득의 102%를 세금으로 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활하고 악랄한 마녀에 대한 ‘성난’ 에세이를 썼는데, 스웨덴 조세당국 만큼 악하지는 못하다고 했었죠.

And yet even though taxes were high, they did not bring in enough money to fund Sweden's welfare state.

그러나 세금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웨덴의 복지국가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There were waiting lines to get health care, people couldn't get the pension that they thought that they depended on for the future.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줄이 있었고,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의지했던 연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At that point the Swedish population just said, enough we can't do this. Sweden then reduced government's role. They cut public spending, privatized the national rail network, abolished certain government monopolies, eliminated inheritance taxes, and sold state-owned businesses like the maker of Absolut Vodka.

그 때, 스웨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짓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스웨덴은 정부의 역할을 줄였습니다. 그들은 공공지출을 줄이고, 국가 철도망을 사유화하며, 특정영역에 정부의 독점을 폐지하고, 상속세를 없앴으며, ‘앱솔루트 보드카’와 같은 국유사업을 매각했습니다.

Lower taxes reformed the pension system so that it wasn't unsustainable. The results from the spending cuts and privatization? This impoverished peasant nation developed into one of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All I hear is that Sweden is this socialist paradise. We do have a bigger welfare state than the U.S., higher taxes than the U.S. But in other areas, when it comes to free markets, when it comes to competition, when it comes to free trade, Sweden is actually more free market.

낮은 세금이 연금제도를 개혁시켜,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출삭감과 민영화에 따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가난한 농민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스웨덴이 사회주의자들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미국보다 더 큰 복지국가이고, (따라서) 미국보다 더 많이 내는 세금(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들, ‘자유시장, 경쟁, 자유 무역’등에 관해서는 스웨덴은 사실 훨씬 더 자유시장 입니다.

That free market pays for Sweden's big welfare programs. Today our taxes pay for pensions. You call it Social Security. For 18 month paid parental leave, government paid childcare, for working families, but having the government manage all of these things didn't work well so we had to manage it in another way.

이 자유시장이 스웨덴의 큰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금으로 연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보장제도라고 부르죠. 18개월의 유급 육아휴직,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양육 등에 정부가 돈을 지불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부가 관리하기에는 잘 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They privatized. We realized in Sweden that with these government monopolies, we don't get the innovation that we get when we have competition and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the school system. Sweden switched to a school voucher system that lets parents pick their kids' school, and forces schools to compete.

그들은 민영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스웨덴 사례를 통해 정부가 독점을 하면, 경쟁을 통해서는 혁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학교 시스템 특히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웨덴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고를 수 있는 학교 바우처 제도로 전환하여 학교가 경쟁 하도록 했습니다.

And one of the results that we've seen is not just that the private school are better than the public ones, but even the public schools in the vicinity of private schools, they often improve because they have to. Sweden's version of Social Security was going broke, so Sweden privatized that, too.

우리가 경험한 결과중에 하나는 단순히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낫다는 것을 넘어, 심지어 사립학교들 근처에 있는 공립학교들이 (그 영향력으로 인해) 더 개선되어졌다는 점입니다. 스웨덴 버전의 사회보장제도는 파산하고 있었고, 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이것 또한 민영화해버렸습니다.

Privatize the pension system? That terrifies people. And obviously that scares people, but when they realize that the alternative was that the whole pension system would collapse, they thought that this is much better than nothing. Now the bulk of pensions is really contribution defined. So if things are going well for Sweden pensions are increasing, but if things are going less well, pensions are automatically lowered, which basically takes away from politicians the ability to buy votes by just promising higher pensions and letting future generations pay.

연금제도를 민영화한다고? 이 말은 사람들은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제도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연금의 대부분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렇게 계속 잘된다면 스웨덴의 연금은 계속 증가할 것이지만,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연금은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더 높은 연금을 약속하고 미래 세대에게 돈을 지불함으로써 투표권을 얻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And when it comes to taxes, what Sweden does may surprise you. The low income earners in Sweden pay a lot more than low income earners in America. So despite the fact that Sweden looks like sort of a socialist country which taxes rich exorbitantly high, the truth is the opposite. People who earn below average income pay up to 60% in taxes.

그리고 스웨덴의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스웨덴의 저소득층은 미국의 저소득층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웨덴이 부자들에게 엄청나게 높은 세금 징수하는 사회주의국가처럼 보이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에서 평균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경우 약 60%까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This is the dirty little secret about the Swedish tax system. We don't take from the rich and give to the poor. We squeeze the poor because they are loyal taxpayers. Not taking more from the rich, school choice, privatization, Sweden is anything but socialist. You can't turn your backs to the well, to the creation of wealth.

이것은 스웨덴 세금제도의 더러운 작은 비밀입니다. 우리는 부자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충실한 납세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부자들로부터 더 많이 빼앗지 않고, 학교를 선택하며, 민영화를 선택하는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부가 샘솟는 우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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