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도 보유세 폭탄맞는다!

공공주택인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 역시 곧 ‘보유세 폭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보유세 폭탄’을 이미 맞거나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2-3배 올라버린 아파트값에 비하면 “뭐 그 정도야 감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독주택’까지 보유세 폭탄을 맞는다면 어떻게될까?

일단 단독주택값은 아파트처럼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값을 따지는 기준인 ‘공시가격’이다. 보통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 값의 70.2%다. 즉 내 아파트 실가격이 10억이면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7억원이라는 뜻이다. 이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그동안 55.8%였다. 즉 내 단독주택이 10억이면, 공시가격은 5억5천8백만원이라는 뜻이다. 엄청 과소평가해서 세금도 적게낸다.

하지만 문제는 문정부의 공시가격 책정목표가 실가격의 90%라는 점.

특히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폭등과 이로 인한 보유세 폭탄을 피할수 없게 된다. 아주 이런 짓거리를 할 때마다 역겨운 이유는 포퓰리즘으로 ‘큰 정부’를 만들어 복지형태로 다 뿌리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세금을 걷어 메꾸려는 모습을 볼때다. 아주 역겹다.

문재인 정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년 3.2%씩 올려서 결국 90%까지 맞추겠다고 공언하였다.

여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자,

“현실화율 90%라는 말은 적정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정부가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한 모습인데요. 시장 가격은 그대로 공시를 하고, 가격을 가지고 일정 가격의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까지, 각종 부동산 세금을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올리게 되는 만큼, 국민들의 저항이 엄청날 전망이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신기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