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인권결의안, '난 모른다' 3년째 침묵하는 문재인

역사상 북한 동포의 인권에 이 정도로 침묵한 정부는 없었다. 그게 바로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의 실체다. 

미 동부시간으로 3월 23일(한국시간 24일 새벽)에 제 46차 UN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결의안을 제안하는 '공동제안국'에서 한국은 3년째 빠져있다. 이것은 마치 내 가족의 인권을 남이 오히려 나서서 챙겨주는 형국인데, 이런 나라 이런 정부는 역사상 없었다. 

 

더군다나 이번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에는 '남의 일'이 아닌 '한국전쟁의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주제가 담겼다. 즉 우리 국군의 인권 문제를 테마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정작 한국이 빠졌다는 말이다. 지구상 어떤 나라가 자국 군인포로들의 인권을 챙기는 것을 나몰라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문재인'이다. 

 

"..송환되지 않은 북한내 전쟁포로(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이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시달리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다.. 북한에서 오랜 시간 자행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

- UN 북한 인권결의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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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실태 보고서를 작성한 조안나 호사니악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중앙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와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물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울 UN 현장사무소의 인력을 확대해 추가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조치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남북 대화를 위해 국군 포로 문제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

_ 중앙일보 인터뷰

조안나 호사니악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이러한 상황에 대한 외교부 관계자의 답변은 이렇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인권문제 등 국제 사회의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채널로 기회가 될 때마다 당연히 소통합니다. 이번에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교환이 있었고, 구체적인 반응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_ 외교부 관계자

 

 

남의 일 얘기하듯 답변하는 외교부 사람의 인터뷰다. 아주 형식적이며 회피하기 위한 모호한 전형적인 답변이다. 저 사람의 말인즉슨, 미국과는 항상 소통하고 있으며, 우리 쪽 의사도 전달했지만 답변은 들은것이 없다 정도가 될 것인데, 분명 "북한의 제재를 먼저 풀어주고, 대화로 나서며 설득하자" 뭐 이런식의 말을 전해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해 미국은 당연히 'Nope'을 말했을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10년 그리고 문재인 3년동안 어루고 달래고, 원하는대로 돈주고 쌀주고 먹을거주고, 공단지어주고 난리친 결과가 지금 '북한의 핵보유국'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텐데 말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는 '선택적 기반(Selective basis)'에 기반하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_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

 

미국 대통령 아래서 국무를 총괄하는 대표가 한국에 방문해서 말한 내용이다. 돌려말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EU(유럽연합)까지 북한내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으며, 북한 외교관 등 주요 인사들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한국의 문재인은 또 다시 '북한 인권 모르쇠'로 답하며 결의안에 불참하였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외면국'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은 대통령 전부터 자신이 '인권 변호사', '약자를 위한 사람', '사람이 먼저다'라며 강조한 사람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격상시키고, 자기 사람을 책임자로 앉혀서 민주당과 여러가지 자신의 정치적 결에 맞는 정책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인권'으로 포장하여 밀어붙인 사람이 문재인이다. 그것을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적한 것이다.

 

이제 오늘 채택될, 특히 국군포로에 대해 주제로 다루는 'UN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는 선택적으로 빠진다고 한다. 자국 국인의 포로들을 공식적으로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팩트는 분명하다. 그의 머리속에는 '오로지 북한'이기 때문이다.